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국회 ‘삐걱’

기재위·안행위 전체회의 무산
상임위 파행에도 자료 배포 경인 의원들 충실한 의정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이 2월 임시국회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환노위에서 전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에 대한 반발로 정보위·국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조경태·유재중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있는 기재위와 안행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으며 일부 상임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가 진행됐다.

사태의 근원인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전에 열렸다가 곧바로 산회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상법개정안 등 주요 개혁입법을 처리를 앞둔 여야가 이처럼 극명히 대립, 2월 국회도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상임위 파행에도 불구하고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이날 준비한 자료를 배포하며 본연의 의정 활동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천97건이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차단·폐쇄 조치건수가 2016년 6천2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7년간 3만 5천1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바일 및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시장도 급증하고 있다”며 “도메인 주소 변경 수법 등 상습판매로 피해가 속출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대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가 2014년도 8천90명이었으나, 지난해 1만 1천102명으로 늘어 3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금융약자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이후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강화된 가운데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특허출원 심사 시 특허청이 유해성·위해성에 따른 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지난 20년간 2만 3천692건에 달했다며, 화학물질 관련 특허출원 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심사 시 유해성·위해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