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들, 국가 안보관 명확하게 밝혀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를 발사한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담았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육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것으로 발사 뒤 1분 안에 남한 내 목표지역에 도달해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고체엔진 기술과 무한궤도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 쏠지도 몰라 한국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타격 체계)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사드만이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한ㆍ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고 다양화하자 지난해 7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올해 배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사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최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은 존중한다’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는 한·미가 사실상 종속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군사적 효용가치, 안보문제, 미·중과의 관계 등을 놓고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도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예고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미국에선 대북 선제타격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듯한 정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하다.

한국은 지금 안팎으로 비상사태이고 국기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대북 규탄 구호만 외칠뿐 나라를 지킬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인데도 그 개발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거나 사드 배치 반대 또는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없이 모병제, 군 복무 단축 등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 위기를 대선 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대선주자들은 위중한 안보상황 앞에서 사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핵 위협,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의견을 내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국익과 생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