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교 석식 중단은 일방적 행정”

도의회 “야자 폐지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 질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고등학교 10곳 중 7곳의 교내 석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1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장에 시달한 ‘중식 제공 원칙’ 방침은 석식 중단으로, 사실상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를 염두에 둔 행정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용인4)은 “교육청의 조치로 성남의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오후 7시면 학교 문을 닫고 밥도 안 준다니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 돈 내고 내 자식이 공부하고 밥 먹는데, 교육청이 이를 왜 막는가”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일선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 의견들을 무시한 채 당장 조치하라고 압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방성환 의원(성남5)은 “교육청이 일선에 공문을 전달하면서 석식을 하지 않겠다는 고교가 기존 대폭 늘었다”며 “사실상 강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다시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은 “석식 중단은 현장에서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앞으로 석식 영향을 받을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진규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고교에서 석식을 제공하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꿈의 대학으로 야자 참여 학생이 줄어 석식 제공 문제를 연동해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작성한 ‘2017년 3월 공립고교 석식 실시 여부’ 자료를 살펴보면, 새 학기부터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도내 학교는 전체 공립고 333교 중 283교(71%)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오후 7시 이전 종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2017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 공문을 전달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준상·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