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꼽은 우수 판검사는?…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 발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이하 경기변회)는 2016년도 법관ㆍ검사 평가를 진행해 우수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요망 법관 2명과 검사 1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경험한 전국 법관ㆍ검사들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기변회 법관평가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취합ㆍ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법관에는 수원지법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평가항목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정확한 쟁점 파악과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한 판사 2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수검사로는 수원지검 김보현 검사, 김재환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노정옥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피의자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높은 사건 이해도를 바탕으로 재판에 참석,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반대로 개선요망 검사 1명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와 권위주의적 경향, 변호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경기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사법신뢰도 향상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