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출신 여야 정책 수장인 자유한국당 이현재(재선, 하남)·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3선, 구리)이 16일 치열한 정책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보고한 점 등을 설명하며, “결국 정치적 리더십이 상실된 경우 경제 영역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투자와 소비 위축은 (정치적) 불확실이 해소된 뒤에도 1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단히 심각했고, 특히 자영업, 그중에서도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충격이 컸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여의도 당사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당이 추진하는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당명개정 이후 첫 민생 정책이다.
한국당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7천4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알려졌던 대기업중심 당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겼다. 일부에서 ‘좌클릭 했다’고 한다”고 말해 서민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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