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관련 재단 설립 필요” 도의회 더민주, 방향성·비전 모색

“시스템·메뉴얼 서둘러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경기 연정 2기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비전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광명3)를 비롯, 박옥분(비례)ㆍ정희시(군포1) 더민주 정책위원회 1ㆍ2정조위원장, 송준호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곽봉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자질 함양 ▲민주시민교육의 공정성과 다양성, 합리적 소통방식 확보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학습 ▲도민의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 참여와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성과 보편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최소한의 장치인 관련 재단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곳에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표준 실천모델을 연구ㆍ개발하는 한편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조직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시작단계인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및 메뉴얼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확대시켜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시ㆍ군조례제정 시행확대 및 국가차원의 교육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의회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완전히 정착시켜 31개 시ㆍ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봉재 교수는 “특정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면서 “재단 설립,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