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진정한 보수혁명… 양극화·불평등 없는 정의로운 세상”

유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안보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엄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고민해 온 유승민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후보 단일화’와 관련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낡은 정략적 연대가 아닌 보수혁명이 포함된 것”이라며 “성장의 필요성과 굳건한 안보관을 토대로 부패한 부분을 과감히 혁신하고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 국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보수 단일화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선을 어떻게 규정하며 유승민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87년 이후 민주화 시대로 진입했음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지 못했다. 2017년 대선은 구체제에서 쌓인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저성장과 저출산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진정 따뜻하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러한 개혁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냉철한 판단으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국가안보 위기를 엄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런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유승민이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이유.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 특히 최순실 게이트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보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보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 대책은 보수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가 중도 및 보수층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서 민주당 후보와 1:1로 승부 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따라서 이것을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낡은 정략적 연대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수후보 단일화에 보수혁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가 추구한 가치 중에 성장의 필요성과 굳건한 안보관을 계승하되 낡고 부패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 보수혁명이다. 보수가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국민께 알리고 선택받고자 하는 것이 보수후보 단일화이다.

-당 경선과 최종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복안은.

선거는 결국 마음인데 이제까지 해 오던 보수의 어떤 정치 방식 또 국가의 어떤 운영 방식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보수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안보는 철저하고 굳건하게 지키되 나머지 국민 생활하고 관련된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보육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경선이든 본선이든 결국은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유승민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구의역 김 모 군 사건같이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는 불행한 국민이 있다. 그리고 국가 전체로 볼 때도 양극화, 불평등 같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계시는데 정의로운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국가 안보는 정말 든든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때 민주공화국의 정신, 즉 ‘온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배신한 적이 없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배신인가? 조선시대에도 바른말 하는 충신들을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려 죽였어도 배신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아부하는 간신들만 주변에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태가 온 것이다.

-연정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일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 야당과 소통, 대화, 협치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에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협치 정신’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만약 연정이 특히 선거 때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칼퇴근법’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칼퇴근법은 야근 주말근무 이런 것으로부터 아빠 엄마를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1주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 내로 돼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야근이 계속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하루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고 1년 단위로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칼퇴근법이다. 오늘 12시 퇴근했는데 내일 아침 7시 8시 출근하고 이런 생활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

직장문화가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보다 촘촘한 입법을 통해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면 기업현장도 이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칼퇴근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야 한다.

-‘벤처창업 지원법’ 이외 일자리 관련 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방안이 청년창업의 활성화이다. 그외 대기업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등으로 정규직 늘리기, 칼퇴근 등 근로시간 단축과 최고임금제 도입으로 신규채용 늘리기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임금상승을 위해 4대 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공공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1년에 20조에 가까운 지출을 필요로 한다.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청년들의 도전을 북돋을 수 있는 혁신안전망, 그리고 거기서 혁신기업이 솟아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자리 정책이 훨씬 생산적이고 건전하다.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해 매우 인색하고 미약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부터 조직과 운영까지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 의미의 지방분권과 자치가 헌법에는 보장돼 있지 않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인재, 기업과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현재 지방정부에는 없다. 따라서 우선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GRDP(지역 내 총생산) 격차가 크고 지방이 독립된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구조가 취약하다. 따라서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 교통 혼잡의 근본 원인은 직장은 서울에, 거주는 신도시에서 하는 생활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교통체계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해 공동으로 광역교통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수도권 규제를 풀게 되면 블랙홀처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할 때에는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을 잘 살려서 대학 연구 창업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젊은 인재와 창업, 연구 기술을 지방이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지방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대담=김재민 부장

정리=구윤모 기자/사진=전형민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