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희정-안철수-이재명, 정책 행보 4인4색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들은 20일 비정규직과 청년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일자리와 서민 경제 등 민생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행보를 이어감으로써 ‘준비된 대선주자’임을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주간 문재인’ 공개 녹화를 통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주간 문재인은 매주 한 차례씩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제안이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녹화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 같다. 노동자들이 누리는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정책 비전을 밝혔다.

 

안 지사는 현 경제의 상태를 인체에 비유하며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비만’에 비유하며 해결책으로 순환출자 문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방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확대, ‘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 상대원시장을 찾아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43조 원, 1인당 85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가 각 지역에서 사용되면 560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 재래시장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이 제대로 시행돼 모든 국민의 주름살이 펴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재벌 기업 중심으로 대형유통점이 우후죽순 생겨 자영업자를 싹쓸이하듯이 파괴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복합쇼핑몰, 대형유통점 주말영업을 금지하고 신규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에 영향 끼치지 않는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 중랑구 보건안전교육원에서 교육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혁명’을 통해 기술진보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인구구조와 대학 졸업생 추이를 감안, 향후 3~5년간 청년 실업이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단기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의 80% 정도의 임금을 받도록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 중 ‘청년내일 채용 공제사업’의 규모를 더 확대하면 재원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해인·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