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파괴 주범 바닷모래채취 중단을”

국회 농축수산위·국토교통위 공동 주최
제도개선 토론회서 어민들 대책 촉구
무분별 채취 해저지형 원상회복 불가능

22일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KMI 동향분석’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은 한번 파내면 어장 훼손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바닷모래채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 주최한 ‘바닷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바닷모래 채취의 영구적 중단 요구를 공론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정책 토론회에서 남해의 퇴적된 모래는 약 1만5천년 전의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로 모래의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파내면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도 바닷모래는 오랜 세월 퇴적된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녀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는 회복이 어렵다는 KMI 자료를 근거로 채취단지내 광구별 휴식년제로는 모래 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오카야마현의 경우, 1970년대 바닷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했고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어획량이 반등,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어업 피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어민 대표로 토론에 나선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바닷모래 채취 허용은 절대 안된다”고 선을 긋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바닷모래 채취는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은 “가격논리 시장경제논리상 여주에 있는 준설토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골재채취와 관련, 채취방법, 단지 관리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바닷모래 채취를 축소하고 대체 골재 수급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