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재보선 동시 실시 ‘기싸움’

민주당 “예산 절감”… 한국당 “재보선 예비후보자 혼란”

여야가 ‘4·12 재·보궐선거’를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만약 3월에 내려져 5월에 대선을 실시하게 되면, 4·12 재보선 지역은 두 달에 걸쳐서 두 번 선거를 치뤄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의 혼란 방지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핵인용을 전제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고 재보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대표발의를 통해 재보선 후보자등록신청전일까지 대통령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12일에 선거를 하고,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선거를 5월 초에 하게 되면 두 달에 걸쳐서 선거를 두 번 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120억인데 대통령선거와 통합해서 하면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동시선거인 통합선거를 방해하는 이유가 하남시장 선거 때문으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하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므로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국민세금 120억을 시장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날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초청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4월 재ㆍ보선은 본래대로 4월12일에 실시한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4월 재·보선은 원래 법에 규정된 대로 4월12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임을 전했으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경우 상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대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동시선거 실시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출석,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동시선거를 하게 된다면 약 110억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ㆍ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