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박대통령 하야 상관없이 탄핵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은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 하야 상관없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퇴진이든 하야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던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퇴진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임기중단이 아닌 소추 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라며 “탄핵은 단지 임기중단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기능 및 역할, 권한 및 의무 전체에 대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에 설령 당사자가 자진사퇴한다고 해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 중 사퇴나 하야가 탄핵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파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진이나 하야에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하여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빌미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