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첨단시대 ‘19세기 해양행정’… 여객선 야간운항 ‘족쇄’

서해5도 주민들 ‘대책 호소’

“GPS 등 첨단 항법장치가 얼마나 좋은데 접경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여객선 야간운행을 제한한다니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서해 5도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규정으로 백령 및 연평도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불편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서해도서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서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낡은 규제 타파를 위해 전국 도서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객선 야간 운항 통제’를 전격 허용했으나 서해 5도서는 접경도서라는 이유로 아직 야간운항을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악화와 안개 등으로 며칠씩 여객선 통제가 빈번한 서해 5도서는 당일 기상이 호전돼 오후 출항이 가능해져도 야간 운행 제한으로 여객선 운항이 강제 통제돼 관광객과 주민 등 이용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섬과 육지에 발이 묶여 경제적, 시간적 손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현재 화물선은 야간 운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라고 해서 예외로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그 선박 제원과 비슷한 조건의 여객선이라면 야간 운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서 주민들은 서해도서 지역 주민과 자생·시민단체 등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여객선 야간운항 허용과 야간운항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한 항로와 선박 운항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간에도 운항 중인 화물선과 비슷한 조건의 여객선이라면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해상교통이야말로 주민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대적 가치인 만큼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야간운항 허용 주장은 전에도 심심치않게 등장했다”며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야간운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심효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