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헌재 최종변론 안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사유 부당성과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지적이 상당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판부·국회 측 대리인단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이날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헌재의 심판 진행 상황 등을 감안, 고심한 끝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헌재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았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결정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종변론에 맞춰지게 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우선 ‘고영태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증거채택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탄핵소추 의결 또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