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양보없는 기싸움

한국·바른정당은 “신속 배치”
민주당 “차기 정부서 재논의”

정치권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3·1절에도 시각차를 드러내며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절 기념사에서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속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뜻깊은 3·1절에 국론이 양쪽으로 분열됐지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안보를 강화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