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혐의 증명 중요 과제
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계획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공식 수사기간이 모두 끝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ㆍ1절 휴일을 반납하고 공소유지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물급’ 피의자를 대거 재판에 넘긴 만큼 차후 법정에서의 혐의 증명이 특검 수사의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1일 삼일절 휴일을 반납하고 전원이 출근, 수사 정리 작업에 매진했다. 우선 재판에 넘긴 피의자들의 공소유지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으나, 이들의 죄를 얼마나 증명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비선 실세’ 최순실씨(61)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그 면면 상당수가 거물급이다.
더구나 기존 특검과 달리 청와대와 삼성 간 부당 거래부터 청와대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소유지”라며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공소 유지를 위해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특검팀원 중 8명이 향후 재판을 맡을 ‘공판 요원’으로 남게 됐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ㆍ연수원 23기), 양석조 부장검사(44ㆍ연수원 29기)를 비롯해 평검사 6명이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는 6일 오후 2시 발표할 계획이다. 70일 동안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그간의 수사 경과와 성과, 의미, 한계점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겠다는 의미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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