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사드 부지제공 이어 방위비 증액 압박 우려”
바른정당 박순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 대책 나와야”
한국당 이현재 “서민금융·내수경제 활성화” 오늘 당정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정부와 국회가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나 상대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뜻도 일부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방위비 분담 증액 우려를 제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로 한미 방어능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 제공에 이어서 미국 측이 요구에 들어올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3.1절 기념사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지 제공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더욱 부담이 늘어날 사드 배치를 졸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일 고위당정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 실질소득이 4% 감소했고 실질 가계소득지출도 1.3% 감소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3일) 아침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의안건은 크게 안보와 경제 두 분야다”면서 “안보 분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관련된 사후 조치방안, 사드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별히 경제분야에서는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과 가계부채, 서민금융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에서 발표한 56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점검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조사결과를 보면 상용직과 일용직의 임금격차가 작년보다 4.3% 더 벌어져 사상 최대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나타났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면 5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마치 일자리 문제의 만능 해법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근로자 간의 양극화 해소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강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