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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복합쇼핑몰 세수 증가 의문 자영업자 망해 오히려 재정 악재”

승인 2017-03-02 21:20
김덕현 기자 kdh8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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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골목상권 대책 특강
부천시 착각행정… 부작용 경고
정부 ‘갑’ 중심 정책 후유증 지적

▲ 2017년_3월중_부평구_직원_월례조회2017-03-01_(7)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2일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이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인천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복합쇼핑몰 난립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경기 부천시가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세수가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자영업자가 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합쇼핑몰이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정부가 전문서비스업종의 대기업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는 등 ‘갑’ 중심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설명대로 비숙련 서비스 인력에게 고용 기회를 늘려주고자 대기업에 서비스업종을 개방한다면, 퇴출당할 인력에게는 사전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공직자들이 상동 복합쇼핑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 질문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전국의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 부천시장은 적극적으로 유치 작업을 벌여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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