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철도 수요분석 착수” 인천 철도망 ‘비상등’

국토부, 연구용역 입찰 공고… 운영계획·시설여건 고려
국비 확보 못 한 인천발 KTX·GTX B노선 등 제동 우려

정부가 계획된 전국의 모든 철도망의 수요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인천지역 철도망 구축 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인천은 송도~서울권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잇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철도 수요분석 및 중장기 전망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국민의 고속철도 이용패턴이 크게 변화한 점을 반영해 철도건설 과정에서 운영계획과 시설여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흡하다며 차량과 운행방식을 감안한 건설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3차 철도망계획에는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인천발 KTX와 GTX-B노선(송도~청량리) 등 2개 노선이 포함됐다.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KTX 광명역 구간은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되는 등 모두 3개 노선이 포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중장기 수요전망을 철도노선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조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인천과 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과 서울권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잇따라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0.33을 기록해 사업성을 낮게 평가받은 GTB B노선은 현재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까지 연장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 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다. 시는 보완대책 마련을 통해 올 하반기 재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초 시와 기획재정부, KDI 간의 실무회의 결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0.56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왔지만, 시는 최근까지 청라국제도시 개발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와 인천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부대의견 전달까지는 성공했지만, 최종 예타결과 무산으로 올해 국비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전국 철도망 수요 분석방침에 맞서 인천지역 철도망을 계획한 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을 확보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KDI 결과를 분석해 사업성 확보방안을 분석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