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백악관 회의서 韓 핵무기 재배치 논의…대북경고용"

미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트럼프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91년 남ㆍ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물론,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으며 이 중에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군사시설 선제타격의 경우, 백악관이 검토는 하지만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여서 명중시킬 가능성이 낮아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핵ㆍ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방안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을 향한 사이버전을 준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중국을 압박한 북ㆍ중 교역 제한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준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가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북경고용’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NYT는 또 중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지만 참모들이 사드의 추가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