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원사업 ‘대선공약’ 반영 총력

‘전략 과제’ 각 캠프 전달 예정
지방소비세율·통일경제특구 등 이번엔 꼭 관철… 절호의 기회

경기도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19대 전략 마련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 숙원사업들을 이번 19대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경기도와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19대 전략 과제’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도의 숙원사업이지만 법률 개정과 외교관계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탓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절실한 정책들이 상당수 담길 전망이다.

우선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 개편 정책들이 그 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목표로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여전히 11%에 그친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 16%까지 인상하는 움직임이 일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동의없이는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도 마찬가지다. 도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산 시화조력발전소가 위치,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지속 중이다. 도는 법 개정을 통해 안산시화조력발전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조력발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또 통일의 길목에 위치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거나 북한과 협동으로 ‘DMZ 통일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등의 각종 통일 관련 정책들도 대선 공약에 포함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GTX도 정부의 재심사를 거쳐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는 도를 지나는 GTX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이 포함됐지만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B노선과 C노선을 단독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각각 중앙선과 KTX 의정부 연장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이전 규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완화하는 것 역시 비수도권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대통령 및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 규제에 얽매여 낙후된 경기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상생방안을 찾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산업 등의 4차산업 정책도 개발, 공약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주자들이 4차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를 중심으로 첨단미래산업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