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현장] 손학규 “검사장 직선제가 효과적 검찰개혁 방안”

손학규 “검사장 직선제가 효과적 검찰개혁 방안”

○…국민의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6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즉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

 

손 전 지사는 이날 강원 춘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번 특검에 전ㆍ현직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특검이 저 정도 성과를 낸 것은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사법정의의 첨병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해.

 

그는 박영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 “지난 90일 동안 사법정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지금까지 12차례의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고,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 줬다”고 높게 평가. 그러면서 “특검의 활약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재차 강조.

 

원유철 “中 사드 보복 중단하라” 3일째 1인 시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6일 롯데마트 청주점 앞에서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이어가.

 

원 의원은 “중국내 롯데마트 네 곳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중국은 사드보복 중단하고 북핵문제 해결하라’는 한국어와 중국어 피켓을 들고 중국이 사드 압박을 중단하고 사드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특히 그는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이 당장 중단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원 의원은 지난 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5일에는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명동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심상정 “2040년까지 원전 폐쇄… 탈핵시대 열겠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6일 “오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공약.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

 

그는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을 폐기하겠다. 월선 1호기부터 문을 닫고 건설 중인 신고리 4ㆍ5ㆍ6기, 신한울 1ㆍ2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겠다”며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공약.

 

심 대표는 또 ‘탈핵ㆍ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설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

 

아울러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감소 우려와 관련, 그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공정하게 바꾸겠다”며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여기서 마련되는 5조 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주장.

안상수 “노인 일자리 창출… 꿈을 주고 복지 실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ㆍ동ㆍ강화ㆍ옹진)은 6일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 이심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은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 기회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

 

안 의원은 “일자리가 청년과 노인에게 꿈을 주고 복지를 실현하며 양극화 해소는 물론 인구절벽을 해결한다”면서 “이런 일자리야말로 공정사회의 전제”라며 ‘300만개 일자리 창출’공약을 약속.

 

그는 인천광역시장 재임 당시 바다를 매립해 산업발전을 일군 것처럼 이번에는 국토개조를 통해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경기부양책을 실현하겠다고 피력.

 

또한 그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부양의무자 제도, 노인 의료비 정액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밝혀.

유승민 “4차 산업혁명 위해 정부부처 완전히 개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6일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미국, 중국 등 나라들에 속국이 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한 ICT인들과의 대화에 참석,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분야 박사가 30명인데 중국은 2천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혀.

 

그는 “우리는 ICT 관련 정부부처가 나뉘어 있어 예산부터 파편화돼 흘러가고 있고 규제는 여전하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파편화한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

강해인ㆍ김재민ㆍ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