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보 속 공약 스타일도 제각각

남경필 ‘목표 설정’ - 이재명 ‘논문형’ - 안희정 ‘방향 제시’

대선주자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준비된 대선 후보’ 이미지를 겨냥,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약 내용과 형식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신뢰감을 얻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허황한 공약(空約)을 경계하며 정책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책의 목표치를 내놓는 ‘목표 제시형’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비롯, 기초연금 인상(20만 원→30만 원),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등 명확하다는 게 특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목표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남 지사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발표하며 최소 1년, 최장 3년의 근로 보장을 약속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 10개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공약의 배경과 참고용 통계수치까지 함께 제시하는 ‘논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보훈배당 공약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보훈대상자의 연가계소득은 지난 2015년 기준 2천359만 원으로 일반 노인층의 연가계소득 2천305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대상자 85만 8천859명에게 연 100만 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할 경우 8천6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효과까지 처방했다.

유 의원도 최근 노인복지 공약 발표 당시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4년 기준 48.8%), 75세 이상의 빈곤율(59.8%), 국내 치매 노인환자(2015년 기준 65만 명), 독거노인 수(2016년 기준 151만 명)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약 발표문에 빈곤 노인들이 폐지 1㎏당 70~80원을 받으며 100㎏을 팔아도 한 달 수입이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공약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 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달리 안희정 충남지사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방향 제시형’이다. 안 지사는 최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대 담론을 던지는 방식으로 정치행정, 경제, 안보외교, 복지, 환경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특히 안 지사는 경제공약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을 제시할 뿐 일자리 확충과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는 내놓지 않았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약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경제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안 지사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