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현장] 안상수 “北 망나니 정권 막기위해 즉시 사드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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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北 망나니 정권 막기위해 즉시 사드 배치하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8일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 “북한의 망나니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

 

안 의원은 또한 “사드조기 배치는 중국의 대 한국 보복조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라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영원히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사드배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쇳뿔도 단김에 빼, 대한민국 안보와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심상정 “국회 사드특사 임명해 주변국과 대화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8일 한반도에 사드 전개가 시작된 데 대해 “사드 도둑 반입은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마지막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된 눈치 외교, 줄 서기 외교가 만들어 낸 외교·안보 참사야말로 대표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맹비난.

 

아울러 심 대표는 중국을 향해 “반 보호무역 깃발을 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노골적 보복무역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양국의 오랜 우의가 더 훼손되기 전에 경제·문화적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

 

그는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신망받는 외교·안보전문가를 ‘국회 사드특사’로 임명해 주변 관련국과 실질적인 대화·조정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여야에 ‘비상경제안보대책회의’ 구성을 제안.

 

천정배 “저소득층 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지목, 6대 비전을 발표.

천 전 대표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으로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시행과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 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

 

우선 그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그는 특히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주장.

 

그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천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한반도 긴장 국면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프로세스’를 발표.

 

이 시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선제타격을 비롯한 대북정책 검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

 

그는 “먼저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

 

이어 한중·북미·미중·남북 등이 당면 현안을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나아가 러시아·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 라운드 테이블’로 상설기구화 하자고 제안.

 

아울러 그는 “마지막 단계로 북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나아가 핵 폐기 및 북미수교,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 평화협정체결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 딜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

 강해인·김재민·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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