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탈당… 정치권 휘감는 개헌 ‘소용돌이’

정우택 “여야 3당, 대선 전 개헌 공감대”… 민주당 동참 압박
김무성 “분권형 개헌 안되면 나라미래 없어, 개헌 속도내야”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 대선주자에 권고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개헌 ‘소용돌이’가 거세게 불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8일 대선 전 개헌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이날 공식 탈당하면서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을 비롯한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들은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단일개헌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있다”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역사적 과업의 길에 결코 방해자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대선 전 개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 전 대표의 탈당을 거론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개헌과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개헌이 안 되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나”라며 “김 전 대표를 포함해 반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모두 같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니까 개헌 내용은 특위를 중심으로 하고 대선 전에 이것을 얼마나 강력히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선 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여야 3당의 압박에도 여전히 대선 전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국민 중심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당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총체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당 대선후보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가능한 내년 지방선거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국론분열 상황이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탄핵이 인용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경우, 정치권의 개헌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