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시작, 정쟁·분열 끝내야 한다

한ㆍ미 군당국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시작했다. 양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중국과 국내 일부 세력이 사드 배치를 놓고 한ㆍ미 동맹을 흔드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그제 “사드 포대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항공기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레이더, 요격 미사일 등 다른 장비들도 속속 도착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는 성주 골프장의 부지 조성이 끝나는 대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 한다.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는 이제 되돌리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ㆍ미 군당국이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냄에 따라 중국과 국내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크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사드는 잘못된 선택이고,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대변인도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 박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 의원 24명은 사드 부품이 들어온 6일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 검증특위 설치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검증이지만 실상은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동해 상으로 중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핵탄두 탑재 능력을 점검하는 발사 훈련까지 감행한 만큼 사드 배치를 늦추기는 어렵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의 고도화ㆍ가속화 측면에서 우리 대응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한국 상품 불매 선동, 롯데마트 영업 정지 등 전방위 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정치적 이유로 무역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을 어겼다면 눈치만 볼게 아니라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다.

사드 배치가 시작된 만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 정쟁은 접어야 한다. 이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