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사드 배치와 인천 경제

지난 8일 송도 미추홀 타워에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민관군협의회가 열렸다. 봄 꽃게 철을 앞두고 불법조업 근절 및 어민 지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일상 자리지만 최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정부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자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까 염려돼서 마련한 자리기도 했다.

매년 꽃게 철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 하루 평균 200∼800여 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행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불법조업으로 우리 수산업이 영향받는 피해가 연간 1조3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에 사드 불똥이 튈까 걱정하고 있다.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부의 외교 실패는 인천경제의 직격탄이다.

 

최근 IBK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9∼1.07%포인트가량 감소를 예측했다. 대 중국 수출 및 관광·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계산한 수치여서 고용창출, 신규투자 등 부가가치 감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 악영향은 더욱 크다. 

수출은 중국 비중이 26%이고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 비중이 45.2%에 달한다. 또한, 중국의 반한 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 더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 진출한 총 3천582개 우리 기업 중 중소기업이 58%에 이른다.

 

중국 항공사들의 한국행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일은 중국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금지 지침에 따라 한국행 단체·자유 관광이 전면 중단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다. 중국 크루즈 여행사들도 한국 경유 일정을 바꿔 일본에 정박하는 거로 변경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각 지방에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송출을 중단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상태다. 

한 지역 언론은 영종도에 조성 예정인 3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업구조상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거다. 한데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은 최근 현지 판매망이 대거 영업정지에 처한 롯데그룹에게 “법에 따라 경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한 거다.

 

국방·외교에 아무런 실권이 없는 인천시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경쟁력이 높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를 꿈꿔온 인천으로서는 대 중국 활로가 모두 막힌 형국이다. 그간 인천시민들이 정부에게 인천·중국 항만 간 해운자유화조치 시행과 한중 Open Sky(항공자유화) 합의의 이행을 촉구해 와서 그렇다.

게다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아 달랬더니 해양경찰을 해체한 것도 모자란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지 않았나. 대선 시기이니만큼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주창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해묵은 인천경제의 정책과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