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현장] 손학규 “박정희 패러다임 종언… 제7공화국 열겠다”

손학규 “박정희 패러다임 종언… 제7공화국 열겠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5일 재벌개혁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주장.

 

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을 키워서 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낙수 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공약.

 

그는 “재벌비리를 엄단해 경제 권력의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공약.

 

또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민주화로 6공화국을 열었다면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

 

안철수 “세종시, 행정수도로 명시… 청와대·국회 이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국회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

 

특히 그는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또한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 단순과반제로의 복귀를 공약.

 

이와 함께 그는 국민이 직접 정책·입법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 일정 수의 국민이 청구하는 안건에 대해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국민의 국회윤리위원회’ 도입 등을 약속.

 

안 전 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

정운찬 “독자적 정치세력화 추진” 신당창당 의사 피력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5일 “그동안 함께 준비해왔던 동반성장의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창당까지 고려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며 독자적인 신당창당 의사를 피력. 

 

정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해. 

 

그는 “정치의 험난한 바다에 뛰어들어 동반성장의 가치실현을 위해 민생탐방과 함께 정당인들도 만났다. 그동안 사실무근인 발표와 왜곡된 내용, 언론 플레이에 마음이 불편한 적도 많았다”며 “동반성장의 진정한 가치를 정치적 매개물로 이용하려는 분들과는 뜻을 같이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 불쾌감을 드러내. 

 

유승민 “다음주를 당내 안보 주간으로 정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5일 다음 주를 ‘안보 주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에 건의.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 3월24일이 ‘서해수호의 날”이라며 이같이 주장.

 

그는 “7년 전 2010년 3월26일이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그 해 12월23일에 연평도 포격사태가 있었다”면서 “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2년 6월29일에는 연평해전이 있었다”고 언급.

 

이어 그는 “다음 주 한 주 간을 결연하게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지키는 안보 주간으로 정할 것을 주 권한대행에 바란다”면서 “우리가 국민통합 배지도 달고 있으니 국립현충원에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참석하자”고 제안.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15일 제19대 대선 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원 의원은 지난 2월6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리더십·안보·경제 위기라는 미증유의 복합구조위기에 대해, 각 분권형 개헌, 한국형 핵무장과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선출마를 선언.

 

또한 핵심공약인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미래비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역동성을 불어넣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원 의원은 “지금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지만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을 통해 국민과 함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5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

김 전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대선후보 경선룰을 바로잡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아울러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번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후보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특히 그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주장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을 갖겠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여.

 강해인·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