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새로운 시대적 소명 ‘자치분권’

지방자치 시대 맞이할 준비 필요

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주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한발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 지방 사무 비율 뿐 아니라 재정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다행히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분권’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언론에도 ‘지방분권’ ‘자치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다가오는 제19대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이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지역 특색에 맞게 자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나아가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사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자치분권’은 아직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아우르며 우리 스스로가 정립해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 아닌가 싶다.

이에 김포시를 포함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27개 회원 지방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대학은 자신이 일하는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민주사회를 수호할 자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소극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앙집권의 폐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

이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가치 있는 일에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자치분권’. 이제 우리 시대의 소명(召命)이다.

유영록 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