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수장관 “연내 해사채취 대책 마련”

국회 임시회 긴급 현안질문 답변
하천·육상골재 최대한 사용 모색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해사채취 연장 방침에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 올해 중 근본적인 해사 채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 임시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EEZ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한 것은 어민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2007년 국토부는 스스로 EEZ골재 채취해역이 어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으나 2008년 이후 골재채취를 연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동남권 골재 채취는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듣고 있다. 관련 업계도 위축돼 있다고 들었다”며 “취지를 수용해서 바다골재 보다도 하천 골재, 육상 골재를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선진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사를 채취한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양과 해저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 협의 의견을 낼 때 여러 조건을 붙여왔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감시감독은 국토부가 직접 당사자다”며 “우리가 철저히 감시감독하지 못한 점이 있다. 11개 조건을 붙이면서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근본적인 해사 채취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한국골재협회 요직인 경영본부장을 전직 해수부 간부가 맡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최 의원에 질타에 “고려를 해보겠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골재협회 상근부회장을 전직 국토부 간부가 맡는 것과 해사 채취 연장의 상관성’을 최 의원이 캐묻자 “골재협회 임원 선임은 취업제한 심사와 협회 이사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골재협회 임원과 (해사 채취) 인허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