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일본 경제정책 제약…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한국은행 보고서…“재정건전성 악화·소비 둔화 요인”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도 고령화의 심각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은 고령화, 경제 심리 위축 등 인구구조 및 심리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관련된 이같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비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사회보장비 증가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왔다.

1990년 이후 세출 규모가 세수를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반면 경기 부양에 효과가 큰 공공사업 지출은 지난해 7조엔으로 전체 예산의 7.4%에 그쳤다.

일본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50년 4.9%에서 2015년 26.3%로 상승했다. 60세 이상은 지출 규모가 40∼50대보다 작아 전체 소비성향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한국 입장에서 ‘반면교사’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천300명으로 2015년보다 7.3%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 매년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