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필요성 제기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에너지 관련 기금 현황 등을 분석,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들의 경우 일반예산을 통해 실시될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의 지속성이 적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전국 전력소비 1위, 외부의존도 70%인 경기도가 미래 기후에 대비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설치를 제안했다.

 

또 그는 “에너지 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련된 산업 등을 성장시키기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일반회계 전출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기금의 조기정착 방안과 관련, 이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기금 운영 조례 제정 ▲기금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 마련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 운영·관리 평가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금의 자체재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