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직격탄’ 관광업계 긴급 수혈

정부,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천250억원대 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확대

정부가 사드(THAAD) 배치 관련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 조치로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커짐에 따라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천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1천억 원 전용지원자금 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광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중국 전담 여행사ㆍ전세버스회사, 호텔 등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여행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및 저리융자ㆍ특례보증 등을 맞춤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ㆍ시행하고 호텔ㆍ콘도 등의 객실요금을 인하하면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써 2017년 한시적으로 30% 덜어 준다.

정부는 우선,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허용시기를 앞당기고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ㆍ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5일)을 허용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남아와 일본 정기노선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해당 지역 부정기 운항신청 시 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항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대만·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마케팅과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요시장 항공수요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동남아·일본 등 전략시장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4월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현지 문화관광대전을 시작으로 전략시장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국내관광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관광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초ㆍ중ㆍ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 시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소 변경에 따른 합의 중재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공공ㆍ민간 부문의 각종 워크숍·행사·직원휴가 시 국내여행을 우선 고려하도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