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道공공기관 ‘키워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9일 치러진다. 

대선은 보통 12월께 실시되지만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5월 장미대선’이 현실화됐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일이 확정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다. 도선관위는 대선은 물론, 4ㆍ12 보궐선거까지 완벽한 투ㆍ개표를 실현해 성공적인 준법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 도선관위, 올 한해 7개 중점과제 설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관리와 미래가치를 위한 진화ㆍ협력을 목표로 7개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도선관위가 설정한 7개 주요 추진과제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회 역량 강화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환경 조성 △세계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도선관위는 대선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 철저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별 선거관리단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관리 인력과 시설, 장소 등을 조기 확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선 대비 워크숍을 개최해 (사전)투표ㆍ개표 등 실무능력 및 협업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선거서비스를 위해 후보자 정보, 정책ㆍ공약, (사전)투표소 위치, 투ㆍ개표 진행상황 등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선거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언제든 법규정보를 검색하고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가능한 모바일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똑똑한 선거 알리미’ 문자정보서비스와 뉴스레터 배부 등을 통해 법규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보다 조사ㆍ단속체제를 강화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눈 광역조사팀(4개 권역ㆍ13명)을 운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과학적 방법으로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에 선거법안내센터 2개소를 설치ㆍ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ㆍ시ㆍ군선관위를 포함, 총 45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총 20명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인터넷 및 SNS 등에서의 비방ㆍ흑색선전에 대한 예방ㆍ감시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대선에 앞서 치러지는 4ㆍ12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 체계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궐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정보공개자료 확인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정당ㆍ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의 원고를 작성해 제공한다. 또 (사전)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에 대한 인력지원도 추진된다. 

박준상 기자

“공약·정책 꼼꼼히 비교 후 반드시 투표 참여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중요성과 의의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정치ㆍ사회적 혼란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인력ㆍ시설 확보 등 준비시간이 촉박한 것은 물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단축으로 인해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정책경쟁보다 비방ㆍ흑색선전이 만연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과거 선거에 비해 선거관리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선관위는 그간의 선거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결집해 투ㆍ개표 사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 노력으로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과 관련한 도선관위의 대책은.

경기도는 도내 관할 구ㆍ시ㆍ군 수와 인구수, 세대수 등이 전국 최대인 만큼 선거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다음 달 12일에는 4ㆍ12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두 개의 선거를 연이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도선관위는 짧은 기간이지만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대선과 4ㆍ12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ㆍ개표 사무의 정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점자형 투표안내문, 손목활용형 특수형 기표용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제공,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개시일 전 1주일간 ‘정책ㆍ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유권자 투표편의 제공 방안은.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에서도 실시된다.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사전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중 원하는 날에 선거를 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선거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재외선거의 경우 신고ㆍ신청을 우편ㆍ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재외선거인이 좀 더 쉽게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통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원양어선 등에 승선하는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 신청을 한 선거인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ㆍ신청을 한 선거인이 선상투표기간 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는 경우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충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을 제공하고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후보자 및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법을 성실히 준수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는 후보자 TV토론ㆍ선거공보 등 다양한 선거정보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한 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길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갈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고조되고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도선관위 역시 이번 대선이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아울러 다음 달 12일 실시하는 4ㆍ12 보궐선거에도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