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초당적 결의안 첫 발의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로 빚어진 중국의 노골적인 전방위 보복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톰 마리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초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의원은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의안에는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명시했다.

이들은 또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