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전세 대란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 국민주거 안정 위한 ‘3박자 정책’

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4일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대란과 1천300조 원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천300조 원의 가계부채의 밑바탕에도 전세 대란이 있다”면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천문학적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와 국민의 돈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8조 6천억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규모는 2012년 23조 4천억 원, 2016년 51조 1천억 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전세 대란과 가계부채라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울 뿐인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