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2. 산업경쟁력강화

풍전등화 제조업 지원시스템 필요

인천 상의와 경실련은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지역경제 거버넌스(공공경영)가 필요하다며 도시경쟁력강화, 산업경쟁력강화,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등 5대과제와 40대 우선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련 우선 실천과제로는 ‘전통 제조업 지원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통제조업이 생존하도록 전통 제조업에 대한 컨설팅, 업종 전환, ICT 지원, 자금 지원 등을 총괄하는 ‘산·학·관 합동 플랫폼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인천은 제조업체의 절대 다수가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전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 기반과 함께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근로자 친화적 환경 개선 지원’도 제시됐다.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화장실, 식당, 사무실 등 근로자 밀착형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무료셔틀버스 및 대중교통노선 확대와 유수지, 천변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증가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공립 어린이집,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우선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의거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는 제외되고 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