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40여 일 앞 대선주자 조직개편 구상은?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적 구상을 제시, 차기 정부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각 대선주자 캠프에 따르면 대선주자들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총괄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개편 또는 조직 축소, 교육부 개편, 중소기업부(가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미래부에 포함된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대전충청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에 대덕 과학연구특구를 만들었던 그 정신을 살려 앞으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권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계획도 내놨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정을 바탕으로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다. 다만 안 지사는 현재의 교육부를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대통령’을 강조하며 소비자청 신설을 공약했다. 앞서 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담당할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신설 의지도 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10년 장기계획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각기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창업정책을 통합관리할 ‘창업중소기업부’(가칭)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과학기술이 단지 산업경제의 종속적인 변수로 위치하는 지금의 정부직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교육 분야와 산업·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할 혁신부총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강해인·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