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상가건물과 대규모점포 등록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서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유통업체는 물론 분양을 위해 상가건물을 짓는 사업자와 수분양자도 고민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6년 5월 31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1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 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전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설자가 직접 작성하여 개설등록하는 것이 가능도 했으나, 지금은 공정성의 문제로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은 업무처리 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개설자 입장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충분히 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다양하다. 종류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대규모점포는 우리들이 잘 아는 유통대기업이 주인이다.

하지만 토지의 권장용도에 따라 상가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 대부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데, 이때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유통대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이다. 또한 실제 사용용도도 불명확하다. 결국 유통대기업과는 다른 영역인 것이다. 이들의 고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담기를 바란다.

김종경 부동산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