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黨 ‘중국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 합의

이달중 임시국회서 채택 방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공감

5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문안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당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당선인 신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어 국정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5당은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선제조사위는 미수습자들에 대한 수습 및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맡게 된다. 특히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29일 법사위에서 논의하기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다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 법사위 참석이 어려워 29일 법사위 처리가 안 되면 30일에는 꼭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손을 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피력, 합의가 불발됐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