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레일, 잃어버린 10년] 하. 정상화 해법은

사업 무산 철저한 진상규명 시민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인천 월미모노레일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감사 및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치권이 배제된 효율성 중심의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모노레일 사업은 10년의 시간과 1천억원의 혈세를 잃으면서도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교통공사 책임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특히 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최근까지 ‘시설·설비 인수인계’여부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검찰 수사와 100억원대 소송을 준비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반드시 요구된다.

결국 모노레일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감사·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업 재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10년을 허송세월하며 시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1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책임지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이 이뤄진 뒤 사업이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교통공사 중심의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재 추진 시 수백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더 이상의 실책이나 시간 지연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현직 시장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된 만큼 정치권을 반드시 배제시키고, 공사 책임 하의 재정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사업 진행에는 약 200억원, 역사와 교각 철거에는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업 무산보다는 진행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설의 상징성이나 소요된 시간, 세금 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 사장 임기 내 준공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역주민·관련 전문가 등과 합심해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찾는 등 모노레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다음달 21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모노레일사업에 대한 집중감사에 돌입했으며,사법기관도 모노레일사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