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_지방자치·분권의 새 원년을 열자] 4. 창조경제혁신센터 흔들리나

국가균형발전과 맥을 같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써,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특히 지역별 혁신센터는 시·도 지역별 전담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의 구심점 및 지역의 창조경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등이 협력하지 못하고 단절돼 있으며,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협력 단절에 따른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기 정부에 운명 달린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에도 창조경제 성과 확산과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정책지원을 이어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된 창업기업은 총 1천635개로 전년 대비 1천57개(183%) 급증했다. 투자유치도 4천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4억 원(237%) 늘었다.

3천182명의 취업연계 및 1만 415명의 인력양성 등의 성과도 냈다. 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으로 연구소기업 339개, 기술지주회사 415개,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기업 77개 등 공공부문 창업이 늘어난 것도 혁신센터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올해 정부 예산도 지난해 319억 원보다 118억 원이 늘어난 437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 정책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다. 특히 지난 1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자금 투입이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언도 나와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나 산자부 테크노파크처럼 유사한 기능의 조직이 있는데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로 만든 것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 부분 성과는 거뒀지만 대기업에 의존해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망

지난 2015년 3월30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문을 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2주년을 맞았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전략이 ICT 기반 협력, IT 관련 플랫폼 강화, 경쟁우위의 산업분야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입주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기업들의 센터 사업 참여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달리 지역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농축수산업, 전통시장 등 전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기존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들을 통해 지역 내에 안착할 필요가 있고, 세부사업과 관련해 사업센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 대기업(KT)과 경기도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올해에는 연계 대상사업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고용부, 법무부, 특허청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으로 확대했고, 미래부의 ‘지역특화사업 활성화’·‘혁신형 일자리 선도’, 법무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특허청의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및 지원’·‘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등 5개 사업을 추가연계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해 비교적 성과가 우수한 편이지만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개편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스타트업을 키우고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발전을 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긴 호흡으로 이어가야 할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역발전을 모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재민기자·전국 지방대표 7개 언론사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