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2명, ‘박근혜 불구속’ 청원서 제출

“수사 성실하게 협조했는데… 여성 대통령에 너무 가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 등 국회의원 82명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을 맞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이 불러올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감안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또한 “검찰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하지만 검찰수사상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인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인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는 데 무리하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히거나 포승줄을 묶어서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게 하는 것은 구속의 실효성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서는 이어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증거 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에 사실상 감금된 상황으로 구속영장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에 우리 의원들은 법원에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조 의원과 함께 전날 기자회견을 한 박대출·이완영 의원 외에 태극기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김진태·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무소속 정갑윤·이정현 의원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