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난 해상 치안, 해경 부활 적극 검토해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 달인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에 따라 그해 11월 해경이 공식 해체됐다.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린 해경은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조직’으로 축소ㆍ흡수됐다. 당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분노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통령이 해경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해경 해체 선언이라는 극단적 조치 이후 바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 바다는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사실상 독무대로 전락했다. 수산자원 남획, 폐유 등 불법 해양투기, 마약 등 조직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원인은 해경 해체 이후 단속에 나설 수사ㆍ정보 인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당시 752명이던 해경 수사ㆍ정보 인력은 314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 때문에 2013년 5만718건이었던 해상범죄 검거 건수는 2015년 2만7천31건으로 급감했다. 갈수록 범죄가 활개 치는데 검거 실적이 절반가량 줄었다는 것은 치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산자원관리와 선박안전, 해양관리, 폐기물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 검거도 감소 추세다. 2013년 8천848건이던 수산사범은 2015년 4천585건으로 줄었고, 1천899건이던 해양환경사범은 670건에 그쳤다. 정보ㆍ첩보 부족으로 마약사범 단속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해경의 중요 업무 중 하나인 중국어선 단속 함정 인력도 2014년 3천68명에서 올해 3천14명으로 54명 줄었다. 반면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는 갈수록 기승을 부려 성어기인 3~5월과 10~1월은 최대 1천2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몰려온다. 죽창과 쇠창살로 무장하고 도끼 등 흉기까지 휘두르는 등 흉포화하고 있다.

장비 부족도 문제고, 선박 화재 등 바다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센터도 인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족한 인력·장비 충원 요구가 계속되지만 국민안전처는 내부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과 막대한 예산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침몰된 세월호가 3년여 만에 물 밖으로 나오면서 대선 정국에서 ‘안전’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각 당 대선후보들 사이에선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도 해양경찰 부활과 해양경찰청 인천환원을 지역현안 과제로 선정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경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바다의 안전을 관리할지 대선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 안전을 위해 해경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