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에 불편 주는 대중 버스, 강력히 제재하라

2015년 국감에서 이런 통계가 공개된 바 있다. 노선버스에 대한 민원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다. 민원접수는 2012년 1만 3천651건, 2013년 1만 9천429건, 2014년 2만 1천255건이었다. 2012년과 2014년 2년 사이에 56%p나 급증했다. 민원 내용은 무정차 통과가 4만 4천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친절(1만 3천101건)ㆍ난폭운전(6천968건)ㆍ배차간격 미준수(6천808건)도 중요한 민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것은 이런 민원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제재다.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중 31.7%에 대해서만 행정 제재가 가해졌다. 5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특정 지자체에서는 단 한 건의 행정제재가 내려지지 않기도 했다. 경기도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행정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접수된 민원의 70%가 ‘경미한 사안’이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를 지적한 당시 김태원 의원은 “문제 있는 회사에는 강하게 제재하고, 잘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행정력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이번에는 경기도가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을 조사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내놨다. 그런데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평가 대상 56개 업체 가운데 23개 업체가 고객만족 항목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다. 가장 많은 버스를 운행 중인 경기고속(897대)과 대원고속(781대)이 C등급이다. 357대를 운행하는 경남여객도 D등급을 받았다. 용남여객은 최하위 평가인 F등급을 받았다. 경기도가 공적 작업을 통해 벌인 조사다. 시민의 실제 만족도에 근접한 신뢰성 있는 통계다. 그 결과가 이러니 정말 심각한 일이다.

도대체 왜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버스 회사에는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적 혈세가 지원된다. 시민은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차장 곳곳에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횡포가 이뤄지고 있다. 달려오는 시민을 외면하고 문 닫고 떠나는 버스, 손 들지 않았다며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버스, 왜 빨리 타지 않느냐며 윽박지르는 버스 등이 수없이 목격된다.

제재해야 한다.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단체장,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대중 버스 이용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섭씨 30도의 뜨거운 정차장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를 경험해야 한다. 영하 10도의 살을 에는 날씨 속에 무정차로 지나간 버스를 경험해봐야 한다. 그 화나는 경험을 해봤다면 절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