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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고아 행세·학력 허위기재…황당한 병역회피 범죄

승인 2017-04-02 14:32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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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범죄 적발. 연합뉴스
▲ 병무청 병역범죄 적발. 연합뉴스
병무청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총 212건의 병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18일 특사경 도입 후 올해 3월 말까지 212건의 병역 회피 범죄가 적발됐다.

병역 범죄 유형을 보면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이다. 척추질환 위장과 학력 허위기재, 어깨탈구 위장, 고아 위장 등의 회피 행위도 드러났다.
 
특사경에 적발된 범죄를 보면 황당한 사례가 많다.
 
병역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김 모 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작두로 손가락을 절단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현역 입영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김 씨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칼날 길이 23.5㎝의 작두를 산 후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 일부를 잘랐다. 그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도 중학교 퇴학이라고 학력을 속여 병역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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