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 소속 관계자들이 1월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반 대집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웃사촌’ 수원시와 화성시가 ‘견원지간’으로 돌변했다.
수원과 화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조대왕’을 공유하는 한 지붕 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화성시가 추진하던 ‘광역 화장장’으로 촉발된 양 지자체 간 갈등은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이어지며 폭발하는 모양새다.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는 커진다. 두 지자체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피로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없을까.
‘군공항 이전’으로 갈등 폭발… 협력 사업들도 좌초 위기
광역화장장이라는 불씨가 채 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대형 폭탄이 터졌다. 앞서 국방부는 2016년 9월부터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된 6개 지자체(9개 지점)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화성시는 3번에 걸쳐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그러다 2월16일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 화성지역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선두에 섰다. 채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고 수원 군공항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시장직을 걸겠다는 말까지 했다. 주민들 또한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화옹지구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월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단순히 수원시-화성시 간 갈등이 아닌 화성 내 민민갈등으로도 이어졌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 동부권 주민으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가 결성, 각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면서 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도 위기에 놓였다. 먼저 수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조대왕 능행차’ 완전 복원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수원시는 올해 화성시와 협의해 정조대왕 능행차를 창덕궁~수원시~화성 융건릉에 이르는 59.2㎞ 구간에서 완벽하게 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 속 능행차 완전복원도 불투명해졌다.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서 진행되는 ‘망포4지구’개발 사업의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구개발계획 구역 일부가 수원시-화성시 경계에 맞물리면서 양 시는 경계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군공항 문제가 터지면서 화성시 측이 망포지구 협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 현재 대화 자체가 멈춰진 상태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사와 입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9월17일 수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광역 화장장) 건립사업 서수원지역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전문가들 “공공갈등 관리방안 절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은 ‘갈등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수원과 화성의 ‘상생’을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당사자 간 갈등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소위 ‘갈등의 정치화’가 불거진다면 지역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적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맥락은 잠시 내려두고 군공항 문제를 ‘국가 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해법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 큰 사회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장(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수원시와 화성시 위에 경기도라는 큰 틀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으나 이를 통한 중재는 근본적 갈등 해결도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며 “전문가 집단의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 관계자들이 갈등 관리를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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