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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조정위 ‘강화 봉천산 채광’ 기각… 사업 백지화 위기

승인 2017-04-09 20:35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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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봉천산 광업 채 강 계획이 산업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무산될 예정이다.

 

9일 산자부 광업조정위에 따르면 광업권자 A씨가 신청한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 7일 기각 결정했다.

 

광업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채광계획이 비논리적으로 증가한 매장량과 생산계획,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제성 평가 등에 근거해 개발이익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개발로 말미암은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방지책 등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년여 간 3차례 현장조사와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 처분을 내렸다.

 

봉천산 광산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광산 개발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를 개최하고 산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화군 또한 산자부와 한국 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장석 채광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타지역 광산개발업체와 전문가 자문 등 환경오염을 비롯해 공익침해의 우려 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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