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부활·인천 환원 ‘한목소리’

시민대책위원회·지역 국회의원
합동토론회 ‘공동결의문’ 채택
中어선 불법조업 근본대책 촉구

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박남춘·정유섭·홍일표 의원 등 인천 정치권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토론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 인천시의회, 기초의회 소속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해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적 완충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안고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어 흉포화하고 대형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해경이 독립기구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이 제1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이 발생한 한반도 유일의 교전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 환원’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19대 대선 후보들이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도록 각 정당에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으로, 정치권과 함께 범국민 공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대선 후보자들이 이 과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에 따라 국방·외교·통일·치안 등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세월호 구조부실 여파로 지난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가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 세종청사로 함께 이전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