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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방재정분야 대선공약 토론회 개최

승인 2017-04-10 15:0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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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11일 공동으로 주요정당 정책위의장ㆍ지방자치분야 공약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야 대선공약 토론회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지방4대협의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재정분야 정책제안서를 각 주요정당에 전달했다.

지방재정분야 정책제안서에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와 협의하여 마련한 안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22% 인상, 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지원, 지방소비세 11%→21%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과 이에 따른 책임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조정된 과제라는 측면에서 공약채택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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