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칼럼] 독도문제, 우리 내부 정리가 시급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 지식인들이 보여준 행태 중에서 거짓말 같은 다음 네 장면을 보자. 첫째, 한일 고대사 전공자인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당역사문화강좌가 2014년 5월2일 주최한 대중강연에서 독도가 어느나라 영토냐는 청중의 질문에 “독도 전공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으로 소란이 일어 강의가 중단되었다.

 

둘째, 2015년 모 언론사 원로 논설위원이 독도관련 일본의 역사 도발에 관해 칼럼을 쓰면서 우리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결과 돌고 돌아 돌아온 답변은 “우리 재단에서는 독도에 관해 확정된 입장이 없습니다”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고, 내부에 독도연구소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재단의 홈페이지에 “독도는 우리 영토다”라고 게시되어 있다.

 

셋째,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써서 일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는 그의 다른 책 <화해를 위해서>에서 “차라리 독도를 양국 공동영역으로 하면 어떨까… 평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고 썼다. 일본이 대포 한방 쏘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자는 섬뜩한 주장이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넷째, 독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 사람 30여 명 중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된다고 독도 연구에 천착해온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전한다. 이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대놓고 쓰지는 않지만 ‘일본의 주장도 들어보자’면서 장황하고 교묘하게 설명하는데 읽고 나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또는 국제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일본 ‘태정관지령’이다. 동해에 면한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신의 지역에 편입하려 하자 일본 중앙정부가 세밀하게 조사한 다음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시마네현에 편입해서는 안되고 아울러 주민들의 독도 출입을 엄금하라고 1877년에 내린 명령이 태정관지령이다. 태정관은 일본의 내각사무처, 우리의 국무조정실에 해당한다.

 

이런데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나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월급 받고 산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겉은 우리 국민이지만 속은 일본 극우파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복 7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친일 부역배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날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게다가 일본 극우파 자금이 우리 학계에 지속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는 소문도 꾸준히 나돌고 있다.

 

일본의 역사 침탈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최근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31일 일본의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형식적인 조치가 끝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또 다른 독도 침탈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러니 친일 부역배들이 설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가소롭겠는가! 자기나라 지식인들이 독도가 자기나라 영토가 아닐 것이라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에게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니 말이다. 대한민국의 관련기관들은 이런 친일부역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한 다음 조용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에 대한 우리 목소리와 자세에 힘이 실리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대일항쟁기의 친일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을 거슬리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교학사 국사 교과서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 강고함을 증명한다. 이런 국민의 신뢰를 믿고 새로 들어설 정부는 친일 부역자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